최대 20곳 7월 재보선…거물급 귀환 무대되나

최대 20곳 7월 재보선…거물급 귀환 무대되나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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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태희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거론…김문수는 가능성 적어野, 정장선 이계안 김효석 박광온 물망…손학규 ‘0순위’ 거론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원유철(평택갑),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원혜영(부천 오정) ▲충북 =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충남 = 새누리당 홍문표(홍성·예산) 이명수(아산) ▲전남 = 민주당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 주승용(여수을)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전북 = 민주당 유성엽(정읍) ▲제주 = 민주당 김우남(제주을) 등이다.

이들 지역의 여야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므로 14개 지역구가 재보선 시장에 나오는 셈이어서, 재판 진행 중인 곳까지 합한다면 20개 지역이 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역대 재보선에서 10개 지역을 넘긴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판이 커지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력 정치인의 여의도복귀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여권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거론된다. 2017년 대권을 노리는 김 지사로서는 원내에 교두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7월 선거에 나서려면 이달 말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출마설도 돈다. 분당에서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이 후보지로 꼽힌다.

현재 페루에서 도시환경 자문을 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6월말 임기를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재보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도 ‘전국구’ 인물이어서 언제든지 투입 가능한 자원이다. 그 외에 국회 배성례 대변인도 김포지역 출마를 준비중이다.

야권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0순위’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통합한 후 치러지는 첫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 고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원 출마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장선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경기 평택을 지역에서 본선 못지않은 당내 예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신당 창당 과정에서 활약 중인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박용진 홍보위원장을 비롯해 천정배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김효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출신인 금태섭 대변인과 인천에 연고가 있는 박호군 공동위원장, 전북에 기반을 둔 홍석빈 공보위원 등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새누리당 현재 의석은 156석이기 때문에 7월 재보선까지 일시적으로 원내 과반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정치적 텃밭인 영호남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지역에서 열리는 재보선은 서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여당의 과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반기 원내 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뀔 경우 당장 각종 입법이나 연말 예산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대로 여당이 승리한다면 그러잖아도 신당 창당으로 내부 결속이 공고하지 못한 야권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형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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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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