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자력법부터” vs 野 “방송법 함께”…협상 평행선

강창희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접견실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나 원자력 방호방재법안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만한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도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견만 재확인한 채 21일 오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강 의장은 면담에서 “원자력법 문제는 대통령도 말씀했고 총리도 국회에 찾아와 전 원내대표와 최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도 만났다”면서 “국격이나 여러 면을 생각해 꼭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러 면에서 이뤄진 만큼 각 당 입장이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쪽이) 양보하면 이쪽에서 또 주지 그냥 공짜로만 받아먹겠느냐”면서 “다시 한 번 숙의해 내일 꼭 본회의를 열 수 있게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집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원자력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2차 핵안보회의 개최국으로서 국가적 체면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쟁점 현안인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정상들이 모여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마당에 어느 나라보다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이 테러 행위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를 볼 면목이 없다”면서 “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의견을 잘 모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법도 통과시키고 편파적 막말 방송으로 찍힌 종편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최소한 장치도 마련하고 노인 기초연금법 등 민생 법안도 같이 처리하면 그야말로 1석3조”라면서 “민생법과 원자력법, 방송법도 처리하는 ‘1석 3조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게 순리”라고 맞섰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도 원자력법과 마찬가지로 여야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의체가 다시 운영돼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