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방위 단독소집…野 방송법과 원샷처리 고수

여야는 20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안 국회 처리를 위해 다각도의 접촉을 이어갔지만 절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전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려면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한이 사실상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의 막바지 극적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하자고 요구해왔다.

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물밑 접촉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정중하게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저께 비공개로 김한길 대표를 만나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 3법’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수시로 만나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미방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출국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작은 당리당략과 고집에 매몰돼 있을 때가 아님을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의 일괄처리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에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같이 처리하면 ‘꿩도 잡고 매도 잡는 것’”이라면서 “’꿩 먹고 알 먹는’ 법안 처리를 하자는데 왜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안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을 압박하다가 처리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주를 넘겨 오는 24일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