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회의서 드러난 안이한 태도

20일 ‘규제 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처음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지만 여기 참석한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이 오후 일정을 모두 비우고 회의까지 직접 주재했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토론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제품인증 제도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올려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인증에 대해서는 훤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자 “현재 인증 관련 콜센터 1381을 개통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말과 달리 1381로 전화를 걸어 보면 “결번입니다. 번호 확인 후 다시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아직 준비 중인 콜센터를 이미 개통했다고 잘못 보고한 것이다. 콜센터는 오는 26일쯤 개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참석자들과의 대화 중 박 대통령이 실무자에게 의견을 묻자 “준비를 못 했다”는 황당한 대답도 나왔다. 규제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조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우혁 민간합동규제개선팀장을 직접 지명해 “실무 총괄하시죠? 이런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최 팀장은 “전혀 준비를 못 했는데 질문하셔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전에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질문을 던져 준비를 못 했다는 변명을 한 것이다. 답변 중에서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등 실무 책임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 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과 관련, “선례 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 행태를 비리에 준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개국의 감사 요원을 동원해 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