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도입 지연에 부담…4월 처리 가능성 고조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31일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이목희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31일부터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는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김용익 의원도 참여한다.

여야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여야정 협의체의 첫 가동 기간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유재중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수정 의견을 제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더 양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 측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은 포기할 수 없지만 조정된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며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계속 늦어질 경우, 여야 모두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비공개회의에서도 여야정이 “더는 기초연금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합의안 도출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역할을 할 지도 관심이다.

안 대표는 지난 16일 당시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김용익 의원을 만나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논의 과정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아직은 별도의 메시지나 중재안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