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방위, 사실상 거부…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흡수통일 논리라고 비난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제안의 운명이 주목된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제안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남북관계가 예상대로 단기적으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북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 및 교류 확대 등을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도모해보겠다는 드레스덴 제안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북핵 문제에 관한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도 남북관계에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드레스덴 제안을 북한 국방위가 정면으로 들이받아 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초 소위 ‘중대제안’을 내놓은 북한이 남북관계 파국까지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북핵논의 진전 등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완화의 계기가 다시 마련될 수 평가가 여전히 적지 않다.

북한의 경우 그동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에서 대화공세로, 대화공세에서 다시 도발 국면으로 마음대로 입장을 바꿔 나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비록 드레스덴 제안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아직 방향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남북이 다 무엇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남쪽과 대화도 없고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선언한 것까지 간 것은 아니니 좀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북한이 쉽게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