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방안도 논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이 끝날 때까기 전부처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부처별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를 점검할 것과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과제가 전달됐다.

정 총리는 또 정부부처 소관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신속히 이행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천474만675특별인출권(SDR·약 3천761만 달러)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안도 통과됐다.

이 안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 안보기금과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 각각 1천만 달러와 264만 달러를 출자·출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외교부는 ‘국무총리 보아오 포럼 참석, 한-중 총리회담 및 충칭 방문, 파키스탄 방문 결과’를, 통일부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3-2017)’을,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