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세월호 심판론’에 발목 잡힌 與… 유리한 기회 못 살린 野

[전문가 진단] ‘세월호 심판론’에 발목 잡힌 與… 유리한 기회 못 살린 野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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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이 본 ‘선거 결과’

정치 전문가들은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두 부류로 나뉘어진 국민들의 생각이 충돌해 절묘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자는 흐름과, 현 정권이 국가 개혁과 개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자는 흐름이 맞서면서 지역 곳곳에서 경합 양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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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4일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이 새누리당이 큰 표 차로 질 경우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거 막판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큰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던 인천, 충남 등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박빙의 표차로 진다면 박 대통령이 정국을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투표율이 상승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 그나마 국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투표율은 40%대에 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정서가 확산되면서 투표 요인을 찾지 못했던 야권 성향층이 결집했고, 이에 대항해 여권 지지층의 결집력이 다시 복원되면서 일정 부분 방어력을 보여준 선거”라고 규정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에서 박 후보가 승리한 것은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면서 “야당에 중도와 민생을 중시하는 노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56.8%라는 최종 투표율에 대해 윤 센터장은 “결코 낮지 않은 투표율을 보여줬다”면서 “60%라는 투표율은 근거 없는 기대였고, 사전투표 자체 효과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경합 지역이 많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어느 한쪽에서 확 끌어당기지 못하는 일종의 진공 상태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지켜 달라는 구호와 세월호를 매개로 하는 심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도, 또 완전히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패배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의 레임덕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보진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평론가는 또 “새정치연합이 특별히 국민들을 위해 한 일이 없고 분탕질만 쳤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불로소득에 가깝고,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워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세월호 국면에서 보인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곤욕을 치렀고 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폭탄주 술자리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막판 새누리당의 구호가 국민들에게 먹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가 교수는 “세월호 심판론으로 야당의 큰 승리가 예상됐는데 접전이 많아서 놀랐다”면서 “여당이 주장한 국가 개혁론과 국정 안정론이 주효했다”고 봤다. 이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느 정당 하나 우쭐하진 않을 것이고 향후 7·30 재·보궐 선거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현재 공석이 된 12석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환경으로 보면 야당에 호재였고, 세월호 참사가 없어도 대선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새정치연합이 확실한 대안 정당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책임을 묻는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인데 오히려 여당과 박근혜 정부에 조금 더 기회를 주자는 선거 결과로 보인다”면서 “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기대하려면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율과 관련해 “정권 심판적인 측면에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이라면서 “60%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야당이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결과”라면서 “이번 선거만큼 트위터가 조용하고 영향력이 없었던 선거도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선거 참여 동력이 의문스럽도록 약했다”고 주장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50대50으로 분할돼 있고 지난 대선에서 그 추가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2%가 움직였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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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seoul.co.kr
2014-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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