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손상도 안 오는 방법이 좋아”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법체계 손상도 없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희생자 가족과 야당의 요구안, 수사권 부여시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여당의 반론을 절충한 답변이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지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정말 아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도 “저 이상으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20여일 동안 그곳에 가 있으면서 구구절절 많이 느꼈고, 고통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에 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자는 의견을 정부 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하자고 하면 저희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패 문제 TF를 구성해 곧 발족할 것”이라면서 “제가 그것부터 전념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사태에 관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했지만 검증은 청와대가 계속 해왔다”면서 “검증을 거쳐서 제청해야 하느냐는 향후 과제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