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정책방향, 기존 정책 포장만 다시 해””사전투표 전날 발표로 선거 영향 주려는 것 아닌지 걱정”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다거나 대통령 후보 때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7·30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혹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대기업 편중 정책이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기형적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한 반성이 없다”면서 “이번 에 대기업 유보소득에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지출 유인을 만드는 정책도 포함됐으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40조원 가까이 부채가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 온 나라가 부채의 늪에 빠졌는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우리 당이 먼저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정책에서 제시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등을 과제로 포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또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단식 중인 유가족과 의원들이 더 쓰러지기 전에 오늘 중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새정치연합안대로 세월호특별법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