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총 10차례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판정승은 2~3차례에 불과했다. 호남 의석까지 새누리당에 내준 7·30 재·보궐선거 참패가 정치권에 충격을 줬지만 실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당에 선거 패배의 관성이 드리워져 있었던 셈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31일 계파 갈등, 당내 구심점 부재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신문은 2차례에 걸쳐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의 잇따른 선거 패배 원인을 긴급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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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영선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당이 과반(151석 이상)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5석을 이기면 야당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전에서 추가 의석 확보에 더 절실한 목소리를 낸 쪽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세에서 “과반 의석을 갖춰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지도부는 ‘혁신 작렬’이 쓰인 반팔과 반바지를 입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와이셔츠를 땀으로 적시며 선거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공천 파동에 이어 마지막까지 정의당과의 ‘당 대 당 야권 연대’를 거부하거나 야권에 불리한 요소인 ‘휴가철 낮은 투표율’을 여러 차례 고백하는 모습은 야당이 재·보선 판도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다.

야당의 안이함은 2007년 이후 10번 중 7~8번꼴로 패배한 선거 때마다 지적됐다. 야권 연대를 이유로 재·보선에 후보를 안 내기 일쑤였고, 계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중진이 선거 지원을 주저한 사례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제1야당이 보장되는 정치 지형에서 최소한 ‘2등의 기득권’이 보장된 게 야당의 안이함을 부추긴다고 31일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2등의 기득권’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우선 여당 몫의 90~93%쯤 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선거보조금을 더해 상반기 새정치연합의 보조금 수혜 규모는 257억원에 달했다. 정당 운영비 중 큰 몫이 당비, 기탁금 등 ‘풀뿌리 방식’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국고 투척 방식’으로 조달된다면 자연스럽게 당심, 민심을 살피는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 60% 이상이 동의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도 제1야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법제로 꼽힌다. 재·보선 이후 158석(52%)이 된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의 동의 없이 법안을 만들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야당이 여론전을 펴 대중적 지지를 끌어낼 필요가 줄어드는 셈이다.

제1야당 지위를 유지한 채 최근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하는 동안 새정치연합 당내 계파 싸움은 전례 없이 치열했다. 한편으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화되던 2003년처럼 당이 쪼개질 정도의 극단적인 계파 다툼은 자제된 게 2007년 이후 당내 계파 다툼의 특징이다. 486, 친노무현계, 정세균계, 손학규계, 박지원계 등의 당권 장악→공천 파문 및 선거 패배→비상대책위원회 구성→다른 계파의 당권 장악 식으로 이어지는 ‘기계적인 계파 다툼’이 반복됐다.

당 관계자는 “정당이 ‘계파들의 집합’이란 게 덮어놓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계파가 ‘과거지향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야권 선거 참패의 원인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예컨대 486이 되는 기준은 현재의 개혁 성향이 아니라 과거 운동권 이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친노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지녀야 주류 친노 자격을 얻는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의정 활동 중 결성된 모임은 ‘그냥 모임’으로 ‘계파 모임’과 다르다”면서 “그냥 모임에서는 당무에 대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에 따라 계파가 규정되는 모습 때문에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이 더 낡고 진부하다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지경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친이명박, 친박근혜 다툼이 치열했지만 계파는 대선 승리라는 ‘미래 목표’를 좇아 형성됐다. 대권을 잡은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인 ‘무대(김무성) 체제’로 이동하는가 하면 이준석 혁신위원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일 역시 목표를 ‘미래’에 맞췄기에 가능한 행보로 읽힌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계파의 ‘배타성’은 당내 화학적 결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도파 초선 의원은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당권뿐 아니라 공천까지 결정되니 현안마다 계파 입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선 계파의 수장이 돼야 지도부가 되는 구조인데, 막상 계파를 이끌고 지도부가 되면 다른 계파의 저항을 감내해야 하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