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시장 우려 전달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세율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정부는 과다하게 적립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6일 발표한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최종 법안은 그러한 우려가 잘 해소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정 방향에 대해 당 정책위 관계자는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주문이 있었고, 정부 측은 임금과 배당금을 인상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