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윤일병 사건(28사단 사망사건), 김관진 책임론 일리 있다”

황진하 국회의원 “윤일병 사건(28사단 사망사건), 김관진 책임론 일리 있다”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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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국회의원’ ‘황진하 의원’ ‘윤일병 사건’ ‘28사단 사망사건’ ‘김관진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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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국회의원이 28사단 사망사건(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책임론이 야당에서 제기되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은 5일 YTN과 CBS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 책임을 물을 것은 확실히 묻고, 책임도 어떤 책임을 물을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수뇌부 문책 범위와 관련해선 “초동수사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까지 어떻게 보고가 됐고 그 조치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모든 사람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분명한 것은 지휘관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대적인 문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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