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윤일병 사건’ ‘28사단 사망사건’

박근혜 윤일병 사건 엄정 대처 주문에 28사단 사망사건 관련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고강도 문책방침을 밝힌 것은 심상치 않은 여론악화를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이 가해병사들의 상습적 폭행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입영거부’까지 거론되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세간의 악화된 민심이 자칫 세월호 참사 후 국정정상화에 시동을 건 2기 내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긴급 처방전’이다.

군통수권자로서 가해병사들은 물론 군 수뇌부 등에 대한 문책이 가볍다는 여론을 가감없이 수용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공표함으로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는 수준의 입장표명만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철저한 진상조사 후 책임자 처벌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방점이 찍혔던 전날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비해 한층 강경해진 기조다.

이 때문에 진상 조사 과정에서 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 안이한 늑장 대처 등이 확인될 경우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로 문책의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