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대치 장기화되나

세월호법 대치 장기화되나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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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총서 “재협상 불가… 경제활성화법 분리” 새정치연 “김대표가 ‘野에 특검 추천권’ 먼저 꺼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13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착상태의 원인 제공자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지목하며 반전을 꾀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대치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22명 의원 대부분이 ‘재협상 불가’ 의견을 밝혔으며, 신성범, 강석훈 의원만이 여야의 상설특검 추천권 논의를 언급하며 “야당과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야당이 파기한 지난 7일 합의를 언급하며 “아주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 후대에 이 법이 ‘이완구법’으로 불리며 악법의 대명사가 될까 걱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리적, 물리적으로 18일이 한계”라며 “조금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제출키로 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등은 국회 동의 없이도 구속될 수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며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바꾸기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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