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테러방지법 마련 시급…주요국 대부분 형법에 명시”

최근 5년간 국제테러 단체와 연계된 혐의를 받고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안 당국은 지난 2009년 이후 국제 테러 단체인 알 카에다·헤즈볼라와 연계된 혐의를 받는 56명의 외국인을 적발해 추방했다.

이들은 모두 9개 나라 출신으로 방글라데시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출신도 포함됐다.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09년 이후 마약, 밀수 등을 일삼는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된 혐의를 받아 적발된 사람은 5천 574명에 달했다.

지난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0억 원대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조직원 2명이 검거됐으며, 3월에도 일본산 신종 ‘허브 마약’ 밀매 조직 총책 4명이 검거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189명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9·11 이후 테러 문제가 자국민 위협 요소로 대두되면서 주요 국가 대부분이 별도의 테러법 또는 형법상 테러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테러 활동 체계가 대통령 훈령에 근거, 민간 부문에는 효력이 없는 맹점이 있어 테러방지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