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북한 인권문제 향후 대응방식 주목

정부가 이달 말에서 내달초 사이 열릴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최대한 신중한 가운데 향후 대북정책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어렵게 마련된 이번 대화 국면이 돌발 변수 등으로 깨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심’ 없이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조성된 대화 국면이 다른 변수로 삐걱거릴 경우 예상보다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대북전단 살포나 북한 인권문제 등 북측이 그동안 제기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변화 여부가 우선 주목된다.

북한은 지금껏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고위급 대표단 방남 전까지 극렬하게 비난해왔다.

일단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대화 분위기가 깨지지 않게 상황을 관리해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압력을 우려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나갈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체제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북한 인권도 보편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접근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북한 최고 지도자가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전체 국면을 신중히 점검하는 가운데 이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게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 체제에서 (단체들을)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물밑에서는 민간단체에 자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경우 최근 열린 유엔총회처럼 가까운 시일 안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우리 정부가 크게 부각시킬 외교 일정은 당분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