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한 것과 관련, “정부가 개헌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개헌논의를 하는 것으로서 행정부가 하라 말라 간섭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반대한다면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찬반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헌 방향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아 외교·통일·국방을 담당하고, 내치는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의석 수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면 정당 간의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그래야 세월호 사고처럼 잘못하면 내각이 사퇴하고 다시 내각을 뽑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 5년 단임제로서 소위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다”면서 “권력을 나눠 소수와 약자도 참여하는 합의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제2민주화 운동으로서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특임 장관을 역임하고도 개헌을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대선이 눈앞에 있었고, 여야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이 한사코 반대하면서 결국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반대한다면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찬반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헌 방향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아 외교·통일·국방을 담당하고, 내치는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의석 수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면 정당 간의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그래야 세월호 사고처럼 잘못하면 내각이 사퇴하고 다시 내각을 뽑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 5년 단임제로서 소위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다”면서 “권력을 나눠 소수와 약자도 참여하는 합의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제2민주화 운동으로서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특임 장관을 역임하고도 개헌을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대선이 눈앞에 있었고, 여야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이 한사코 반대하면서 결국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