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론 파장] “대선 가까워질수록 개헌 곤란… 의원들 이원집정부제 선호”

[김무성 개헌론 파장] “대선 가까워질수록 개헌 곤란… 의원들 이원집정부제 선호”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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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상하이 기자간담회 문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상하이의 훙차오(紅橋)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헌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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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연말 개헌정국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 대표 오른쪽은 서울신문 김상연 기자. 상하이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연말 개헌정국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 대표 오른쪽은 서울신문 김상연 기자.
상하이 연합뉴스
→개헌은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그렇다.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다.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총선 이후에 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음(2017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정부통령제로 개헌하자는 건가.

-전에 어떤 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선호가 3분의2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많아진 것 같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국민이 찬성할까.

-내각제는 계파정치다. 세계에서 가장 썩은 정치가 일본이다. 계보는 용돈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도 내각제로 가면 망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그게 기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르게 맑아지고 있다.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다. 의회가 뽑은 사람이 잘하면 된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나.

-우리 사회는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식 권력 쟁취전이 됐다.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중립지대를 허용하는 수준이 됐다고 본다. 예전 정치에서는 타협하면 다 사쿠라로 몰렸다.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면 사회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 선진국은 다 연정이다. 미국만 빼고.

→연정은 내각제적 성격으로 정부통령제와는 다른데.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점점 진영 대립이 심해지는 만큼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바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 개헌을 원하는 의원 숫자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중대선거구제도 도입할 의향이 있나.

-중대선거구로 가느냐, 석패율제로 가느냐는 생각해 볼 부분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는 여야가 같이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야당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나.

-사실 세월호 협상이 안 될 때 야당 중진들과 많은 물밑 대화를 했다. 그때 보니 그들 모두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입장이더라. 야당도 사실 그 부분(공천)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돌파구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계보정치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계보를 안 만드니까. 내가 남기고 싶은 족적은 완전한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 나이가 63세인데 70세 전에는 다 마무리해야 된다.

→천하의 영웅호걸을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인재의 기준은 무엇인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를 찍는 것이 인선이다. 세컨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가 1등이라고 해서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과거 중국에 왔던 여당 대표는 모두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대권 행보가 아니다. 대권 행보라면 내가 (대권 주자인) 김문수 위원장을 데리고 왔겠나.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비결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나.

-당 대표로서 언론 노출 빈도가 높으니까 그런 것일 뿐이다. 나는 사심 없다. ‘나만 돼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나보다 나은 놈이 있으면 돼야 한다. 딴죽이나 걸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인상은.

-시 주석의 얼굴에 심적 고통이 심해 보이더라. 3년 안에 부패를 뿌리 뽑지 않으면 자신도, 공산당도 망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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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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