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전문가들 평가·조언 다양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 전작권 재연기의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북핵을 가정하고 안보 대응을 하려다 보니 두 번이나 전환 시기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전환시기가 재연기되면서 연합사와 화력부대도 현재 위치에 잔류하게 됐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능력과 조건에 기반해서 할 예정이며 2020년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능력의 골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가 돼도 북한의 핵 공격력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의 정신 자세부터 고쳐야한다. 우리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세 아래 미국에 일부 부족한 것을 요청해야 하며 강대국 의존 사고부터 고쳐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방비를 합리적으로 엄격히 효율적으로 사용, 3군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