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올해보다 155억 원 많게 책정됐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2015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모두 8천827억 원으로 올해 8천672억 원보다 155억 원가량 증액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외에도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배분되는데, 내년에는 국정원이 일단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가장 많은 4천802억 원을 가져가도록 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9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이어 국방부 1천793억 원(15억 원 증가), 경찰청 1천263억 원(31억 원 증가), 법무부 279억 원(10억 원 증가), 청와대 266억 원(2억 원 증가) 등의 순으로 배분됐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전환하는 해양경찰청(110억 원), 국회(84억 원), 미래창조과학부(78억 원), 국세청(54억 원), 감사원(38억 원), 통일부(19억 원), 외교부(10억 원), 관세청(7억 원), 국민권익위원회(4억 원) 등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들어간다.

김 의원은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권력기관에서 불법 정치활동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세부적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법무부의 교정교화비 12억 원은 교도소에 수감된 공안사범 관리 비용인데, 일반 시국사범도 포함해서 관리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