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야당, 대안 제시해달라…공무원 애국심 발휘 부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 두 달을 놓치면 앞으로 정치 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해도 국민이 그동안 39조 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 원, 다음 정부에서 33조 원, 그다음 정부에서 5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2080년까지(세금부담)는 무려 1천278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 원, 연간 1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2016년 태어나는 아이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2080년까지 2천495만원, 연간 38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개혁 못 하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둘 다 우리 국민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며, 국채 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면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