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언론자유 위협으로 변질 개연성”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연말정산 논란과 맞물려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기업들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 또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연말정산의 ‘소급환급’ 결정과 관련,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조세 전반을 점검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 와중에 정쟁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국민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에 대해서는 “맑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고민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도 솔직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누구도 말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헌법 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