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일 대남 압박 수위 높이며 ‘기싸움’

북한, 연일 대남 압박 수위 높이며 ‘기싸움’

입력 2015-01-26 10:30
수정 2015-0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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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남북 정상회담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화 분위기를 한껏 띄운 북한이 갈수록 남측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을 앞두고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남측이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조치를 왜곡·역행하고 있다며 ‘단호한 징벌’까지 거론했다.

앞서 북한은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격기·폭격기 훈련을 직접 기획하고 지휘한 소식을 전하며 이 훈련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직후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당시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 매체들은 연일 분단 70주년인 올해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자며 한목소리로 남북 화해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탈북자단체가 지난 5일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돌았다.

이 사건 직후인 8일 북한은 여전히 비난 수위를 낮춘 채 국방위 대변인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정성을 시험했다.

탈북자단체가 지난 19일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했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오는 3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대북전단 살포도 못 막는) 남조선 당국과 상종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대화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내비쳤다.

조평통은 2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듭 강조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5·24 조치의 해제를 내걸었다.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한 정부 입장에 대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한미 합동군사연습, 5·24 조치를 선결조건처럼 덧쌓으며 대화의 문턱을 높인 셈이다.

이는 분단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이자 북한이 의도적으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측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으로 보고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만큼 오는 3월 한미 합동군사연습 이전까지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며 기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자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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