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해결책은 답이 아니다” 밝혀… 인터넷·경제 제재로 北변화 유도 의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대북 정책에서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제재를 많이 받는 단절된 국가”라며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 수단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며 “북한은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 기술과 미사일도 있어서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능력은 다소 제한돼 있다”고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사적 해결책은 답이 아니다.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고 전쟁이 벌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환경(유튜브)과 같은 인터넷이 그 나라(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보다는 전방위 경제제재와 함께 인터넷 등 정보 유통을 확산시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붕괴를 가정한 내부 변화 유도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