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허가자까지 포함하면 633명 수용

정부가 작년 역대 최다인 94명의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2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작년 2천896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해 이 가운데 94명이 난민 자격을 얻었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인정한 난민은 2010년 47명,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7명이었다.

아울러 난민 처우를 받지는 못하지만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작년 539명으로 전년의 6명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이는 정부가 내전을 피해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인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 539명 가운데 502명이 시리아인이었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더하면 작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수용한 난민은 633명인 셈이다.

정부가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423명에 그친 난민 신청자는 2011년 1천11명으로 처음 1천명을 돌파하더니 2012년 1천143명, 2013년 1천574명, 2014년 2천896명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난민 자격을 인정받으면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 수준의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밖에 법무부는 작년부터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에게 최장 6개월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작년 난민 신청자 가운데 585명이 생계비를 신청해 이 가운데 319명이 3억4천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