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나성린 “증세 논의할 때 됐다”

“저성장 국면에서 탈세, 비과세 감면을 줄여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걷어 보자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통으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당 핵심 당직자인 나 수석부의장이 박근혜식 증세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그동안 새누리당이 불가 입장을 밝혀 온 법인세 인상 문제를 제기해 주목된다.

나 수석부의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며 증세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자들에게 증세한다고 복지 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대타협기구 발족과 같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을 정면 돌파하려는 기류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증세 불가라는 기존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법인세 인상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면 바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증세 공론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