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찬반, 선악 구분 잘못…백지신탁법 악법중 악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럴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을 토로하는 게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김영란법에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 중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이런 법을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용기를 내서 많은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