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美 참여자 범위 당원·지지자·유권자 제각각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美 참여자 범위 당원·지지자·유권자 제각각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3-09 00:02
수정 2015-03-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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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 시행 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은 미국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양당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50개 주 가운데 20여개 주가 예비경선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참여 대상을 당원과 지지자 등으로 한정한 폐쇄형이 있는 반면 일반 유권자까지로 확대한 개방형도 있다.

반면 다당제가 뿌리내린 유럽에서는 지지자보다는 당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그럼에도 정당 정치의 위기와 맞물려 오픈프라이머리를 차용하는 사례도 나온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12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가 됐다. 영국 노동당도 지난해 7월 런던시장 후보를 같은 방식으로 뽑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유럽은 투표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상향식으로 후보를 확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유럽처럼 정당 기반이 확고하지도, 미국처럼 양당제가 자리 잡지도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국민경선이 정당 체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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