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토론으로 결정되는것 아냐…정부대책 나오면 사전동의 구할것”與비박계 중심 공론화 움직임에 직접적 반박’당청 조율’ 주목

김경재 대통령 홍보특보는 12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한 새누리당 일각의 공론화 움직임에 대해 “당에서 공개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특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우리 국가 안보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안보 사안을 국민 토론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안보는 토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형성돼 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여당 내부의 사드 논의 공론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 특보의 언급은 공론화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어서 향후 당청간 조율이 주목된다.

김 특보는 “이것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군사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한중 간의 외교 문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치열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정부에 ‘이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대책을 사전에 여야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책의 결정과 발표, 그리고 추진의 정당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