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한계 함께 드러낸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17일 3자 회동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마무리됐다. 첫술에 배부르기란 쉽지 않다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3자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간 ‘소통’의 자리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대결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여·야·청이 정국을 떠받치는 3각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모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셈이다. 박 대통령과 두 대표가 추후 회동에도 인식을 같이한 만큼 여·야·청 간 공식 대화 채널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이번 3자 회동에서 정치 쟁점보다는 민생 현안이 화두가 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정치적 진영 논리나 이해득실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경제활성화라는 총론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입장 차를 보였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식은 물론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도 달랐다. 회동에 앞서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 대표 측은 최저임금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전 합의문 작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것도 양측의 거리감을 보여 준다.

문 대표가 회동 후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은 의견이 달랐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서민들의 주머니부터 채워 줘야 한다는 문 대표의 ‘소득 주도 성장론’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앞으로 정책 주도권을 놓고 대립각을 키워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 시험대는 4월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 여부가 정국 정상화와 경색의 갈림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문 대표가 요구하는 정책 대안 역시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폭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박 대통령은 소통을 통한 국정 운영 리더십, 김 대표는 중재적 리더십, 문 대표는 국정 파트너십 측면에서 각각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