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데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증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 289억원에서 2023년 8조 88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들은 추정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보전금이 과다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와 정부·노조는 재정추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주 중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소득재분배 방식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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