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워싱턴서 KIDD 회의…”한미 국방현안 모두 논의”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한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KIDD 회의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개최된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를 맡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7개 포대로 구성된 미국 사드 프로그램의 인도시점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선 배치 지역 결정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정부는 사드 개발 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이미 4개 포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했다.

나머지 3개 포대는 주로 외국주둔 미군에 배치하는데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함께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항, 해병대 주둔지인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되기 때문에 미 정부는 배치 지역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KIDD 회의를 기점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이달 말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도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뎀프시 의장의 방한은 작년 7월 최 의장의 방미에 따른 답방이며, 오는 5월 전역하는 뎀프시 의장의 고별 방문 성격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도 다음 달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6월 3일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사드 체계는 더욱 광범위한 탐지 능력, 위협에 대한 더욱 뛰어난 인지능력, 우리의 현 체계에 더해지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실제로 사령관으로서 (미 정부에 배치를)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 AN/TPY-2 레이더가 함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결정에 앞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과 한국내 반대 여론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번 KIDD 회의에선 작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 기존 ‘전략동맹 2015’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작성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10월까지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하고 이 문서에 전작권 전환의 주된 조건인 한국군의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사업의 완성시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의 구축 완료시기인 2023년 전후가 전작권 전환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