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 압박에도 항의…스톡홀름 합의 1년도 안 돼 대화 중단 위기

북한은 2일 일본 정부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북일 대화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주권침해행위”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통지문을 보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통지문은 일본 정부의 조선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거론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조일(북일) 정부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의 작년 5월 말 스톡홀름 합의로 본격화된 북일 대화가 채 1년도 안돼 양국 관계 악화로 중단 위기에 처한 셈이다.

통지문은 조선총련 압수수색을 “전대미문의 국가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조일우호친선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을 내세워 조선총련 압수수색이 북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대북 인권 압박을 주도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통지문은 “우리는 조일 스톡홀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일본이 납치 문제를 쌍방 사이에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유엔 인권무대에서 국제화하고 중심 문제로 부각시켜 놓음으로써 스스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일본은 유럽연합(EU)과 함께 지난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했으며 지난달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도 포함됐다.

북한과 일본은 작년 5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같은 해 7월 초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독자적으로 설정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

이후 양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를 둘러싸고 대화를 계속해왔으나 북측은 아직 일본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