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노사정위는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청와대에 사퇴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교사들 靑홈피에 정권퇴진 요구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수일 앞둔 10일 청와대 웹사이트에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교사 111명의 글이 실명으로 게재됐다. 이들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이름을 연서한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같은 요구를 하는 글을 올려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독도 교육예산 4년째 줄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맞설 정부의 대응 교육 예산이 4년째 내리 줄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독도 교육 관련 예산이 2012년 61억원, 2013년 53억원, 지난해 47억원, 올해 46억원으로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또 영토 수호를 위한 연구 예산은 같은 기간 45억원에서 올해 28억원으로, ‘국제 표기 명칭 오류’ 활동 예산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액됐다.



국회 日 교과서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가 10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을 규탄하며 철회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아베 신조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연속적인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