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대표발언…”박대통령, 野추천 특검 조건없이 수용해야””국회의원 정수 확대, 적정세비위원회 설치” 제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조속히 특검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다.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들어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에게 “야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없이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하명수사’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낸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실세의 비리에 관한 것이다.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특검 수사는 국민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심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300석→360석)를 거듭 주장하고, 그 전제로서 세비삭감과 특권축소를 실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서 ‘적정세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침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전면 도입에 반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조속한 당론 결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중(中)부담-중(中)복지’ 제안을 환영하고, 4월 회기중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정부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오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어긋난 시행령을 철회하고 세월호 인양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촉구했으며,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지난 정부 시절 국익에 반하는 협상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