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북한이 지난해 실제로 지출한 군사비 규모가 약 10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한의 국방 예산이 약 325억 달러(약 35조 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남북한의 군사비 규모는 약 3대1 정도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표한 군사비를 수치화하면 대략 11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되지만 이는 군사력 건설 및 투자비 등은 포함되지 않고 경상유지비만을 포함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 북한이 은닉하고 누락시킨 전력증강비를 포함해 이를 실제 구매력 환율(PPP)로 환산하면 실제 군사비는 약 102억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 회의에서 군사비가 국가 총예산의 15.9%라고 발표했지만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매력 환율은 동일 상품에 대한 북한의 물가와 남한의 물가를 직접 비교해 북한이 현재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제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국방연구원은 2009년 북한의 군비 지출액을 87억 7000만 달러로 추정한 바 있어 5년간 군비 지출이 16.3% 증가한 셈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획득 가격이 저렴하고 군사분야에 가용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