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인터넷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령안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또 현행 광산보안법의 명칭을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 활성화를 위해 광업권자의 책임 아래 시행되는 도급공사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광산보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의결됐다.

이밖에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교육시간 9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한·칠레간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 협정안 등도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