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시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측 위원들은 23일 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야당측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더욱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과 추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박 후보자가 이제는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4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박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와 자진사퇴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의 권위는 바로 서지 않고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후 협상을 계속 해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