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협상에 ‘50% 명시’ 주장은 월권 맞아””野, 집안사정 복잡하니 연금법 귀에 들어오겠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 주도의 공부모임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일을 성사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여당의 협상 재량권을 ‘제한’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5월 임시국회 처리도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계속 주장하는 데 대해 “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면서 “그런데 싸잡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특위의 활동범위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합의도 그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다른 걸 들고 나와서 문제가 생겼다”며 “그러니까 ‘월권’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쪽 집안사정이 복잡하니까 지금 이게 귀에 들어오겠느냐”면서 “그것도 정리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국회 안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