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문가 제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사적 연금 의존율만 늘면 노후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적 연금을 잘 활용하면 공적 연금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아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전문가는 11일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그만큼 연금 손실 가능성이 생긴다”며 “공적 연금이 뿌리를 확고히 내려야 전체적인 리스크가 줄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급여가 든든하게 뒤를 받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사적 연금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과 충분치 못한 노후소득 보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동안 사적 연금 시장 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3%씩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금융자산 2885조 8000억원 가운데 보험과 연금이 909조 6000억원으로 31.5%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선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공적 연금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사적 연금 시장만 급격히 성장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 빈곤을 방지하겠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개인연금 가입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고작 1.2%에 불과하다. 2000만~4000만원 소득자도 11.6%만 개인연금에 가입했다. 연 6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적 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사적 연금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입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계층별 격차가 그대로 재생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마저 약하면 노후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다수가 빈곤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적 연금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개인연금을 들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사적 연금의 수익률은 3.6~4.1%인 반면 국민연금은 6.1~10.7%로 높고,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국민연금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 사적 연금과 달리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