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 ?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 코멘트 내용 추가>>강경파 득세하면서 미국·남한과 대결국면 조성 ‘의지’”젊은 김정은의 외교경험 부족과 정치적 미숙성 반영”

북한이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방북 허가를 갑자기 취소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 총장의 북한 방문을 무산시킨 가장 큰 이유로 최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반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에 대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에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같은날 오전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식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혁, 비핵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북한이 반 총장의 이런 발언에 불쾌감을 표한하기 위해 이번 방북을 ‘보이콧’ 했다는 해석이다.

또 북한의 정확한 속내는 알기 어렵지만, ‘남북대화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던 반 총장을 오지 못하게 막으며 남한과 ‘대화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반기문 총장이 방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수 있고 북측에서도 리수용 외무상 등을 보내 김정은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 총장의 남북대화 메신저 역할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나 핵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분위기가 안좋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만저 감정싸움을 벌이는 조건에서 반 총장이 이벤트성으로 오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 발언이나 국가정보원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발표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품고 항의의 뜻으로 반 총장의 방북을 무산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 주변에 ‘대화국면’ 분위기 조성을 반대하는 강경파가 득세한 것을 이유로 꼽는 시각도 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최근 북한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감안할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변에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미국 및 남한과 대결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기보다는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대결적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한 대응에 낫고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부터 대북제재까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반 총장 방북이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가자는 북한 입장에도 배치돼 강경파들이 반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만 표출’의 수단으로 방북 허가를 취소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사전에 승인을 해놓고도 취소를 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 방북을 통해 이득이 되는 것과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 등 양 측면을 놓고 따져본 뒤 다시 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북한의 속내가 어떤 것이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도 임박해 취소했던 것에 이어 이번 반 총장 방북 허가도 하루 전날 돌연 철회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외교적 즉흥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고 돌연 방북 허가를 철회한 것은 나이가 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외교 경험 부족이나 정치적 미숙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합의해놓고 철회한 것은 변덕을 부린 것인데, 젊은 김정은의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해 미숙한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 국제기구의 수장이면서도 남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남북간 대화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방북 허가를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반 총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보도한 이후 반기문 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만 지칭할 뿐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