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장관급 회담에는 “상호이익 협력은 지속”

정부는 26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속 가능한 신뢰를 구축하는 회담이 돼야 하며 그런 회담이 가능한 여건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한일 간에 장관급 회담이 잇따르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이래 일관되게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양국의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양국은 재무장관, 국방장관, 통상장관 등 수년간 중단됐던 여러 장관급 대화 채널을 잇따라 가동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 간 ‘정상회담 없는 관계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 대변인은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양국 국민 간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넓혀나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 국민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냈다”며 “거기에 따라서 안보리 제재위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에 제재위의 정례적인 심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가 보낸 서한, SLBM 수중 사출시험에 대한 문제들도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SLBM 사출시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최근 제재위에 보냈다.

제재위는 오는 28일 안보리에 90일 단위 정례 보고를 하기로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북한의 SLBM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