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계류 법안 조속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 많은 젊은이가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법안 통과 지연을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는가.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관광진흥법도 중국에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란다.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막고 있느냐”고 지적했으며 원격의료 국내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훌륭한 의료진들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국내에서는 법이 막혀서 국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계가 할 일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구구팔팔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7.5%를 담당하면서 지난 3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의 85%를 만들어 냈다”면서 “앞으로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