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위배되지 않는 의견과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7%가 개정 국회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응답했으며, 29.9%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으며, ‘잘 모름’이라는 응답이 34.4%로 집계돼 국민 다수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57.1%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13.6%)보다 크게 높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위배 17.2% vs 위배 안됨 45.2%)과 무당층(25.8% vs 36.0%)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이다. 응답률은 5.3%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