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신용대출 금리인하 등 가계부채 대책발표”LTV·DTI 규제완화 연장, 가계부채 경감 역행”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금리를 25%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에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연리 34.9%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최고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를 경감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심의 10%대 금리 상품 판매 촉진, 서민금융상품 활성화 등 계층별 신용도별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집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TF는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30~40년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 재원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금융공사 자본확충법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데도 국민에게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 등 우리 당의 정책이 적극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면서 가계부채 경감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동산 활성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지갑을 채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달 하순 중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서민 금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