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인기준 상향 땐 문제점 소지”

김무성 “노인기준 상향 땐 문제점 소지”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6-18 23:34
수정 2015-06-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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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포럼서 기초연금 제외 등 우려

노인 연령기준 상향 문제와 관련해 “기준을 일괄적으로 70세로 올려서 현행 노인관련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0세 시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퓨처 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기준 상향이 이뤄지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면 노인들이 그만큼 오래 일해야 하지만 이것은 자칫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연구를 통해 노인 연령기준 상향조정이 가져다 줄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연령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대한노인회가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에 암흑을 드리우고 있는 초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르신들이 위대함을 보이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좋은 대책을 세워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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