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보전 추경 절대불가…국회법 재의결 약속 지켜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국민 빚 증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정책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예산편성)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텅 비어 메르스 (사태) 하나 대응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졌고 이는 경제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첫 해 12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추경을 사실상 한 바 있는데, 이때는 정권 초기였고 경제 회생을 바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적자 부채 발행도 감내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 보전 추경을 하면 안 되고 세출 추경이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세입 보전 추경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설마 거부권을 통해 국정의 몰락을 가져올까 싶었는데 역시 박 대통령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거부권이 행사되면 입법부는 국회의장,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함께 재의결해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는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포함해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하는 법률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