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안, 6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최경환 “추경안, 6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력 2015-07-01 08:14
수정 2015-07-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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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뭄 극복하는 추경예산 편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쳐 내주 월요일(6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경 편성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언급, “위기가 오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계층이 서민 계층”이라며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 관계자, 고통받는 중소기업 관계자, 자영업자,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뭄의 장기화와 관련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충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모멘텀을 다시 회복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도 요구된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면서 경제 물줄기를 돌리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효적이고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특히 메르스 간담회나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메르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가뭄, 장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생활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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