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까지 처리” vs 野 “속도보다 정확성” 진통 예고
정부가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및 가뭄 극복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6일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여야는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또 열기로 전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일단 추경 편성안의 국회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추경이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사태의 피해를 구제하고, 여기에 그리스 위기 사태까지 닥쳐 ‘내우외환’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안을 언제까지 처리하느냐다. 여당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졸속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이 20일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 오는 20일과 23일에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가능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심사에 물리적으로 20~30일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속도보다 정확성에 주안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쓰이는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중 추경에 대한 지도부의 의견을 정리, 기자간담회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최근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추경안이 제출되는 6일을 ‘사퇴 시한’으로 못박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퇴할 이유를 못 찾겠다”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유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원내대표가 친박계 요구대로 이때를 전후해 물러나는 ‘결단’을 내릴 경우 여당은 추경안 처리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원내사령탑의 공백 상태를 맞는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주장이지만, 사퇴하더라도 추경은 처리하고 물러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한 친박계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킬 경우 야당이 여당의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관측을 반박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도 연합뉴스에 “추경까지 처리하겠다는 건 유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론 11조8천억원의 추경 가운데 5조6천억원이 세입경정, 즉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이 추경 처리의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전날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집중 거론했다.
9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그리스 사태로 국가채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경안대로 국채를 발행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69조9천억원에서 579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5%로 1.8%포인트 상승한다.
연합뉴스
